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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중일 양국 서로 배워 환경보호 함께 촉진해야"

2018-06-13  출처:APD NEWS 【리스트로 돌아가기】

올해 6월5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한 제47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중국망 기자는 얼마 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중국사무소 환경담당 카지 타카시 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일본의 환경보호 경험 및 최근 중일 양국의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협력 상황을 소개하고 중일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인 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책임은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보호, ‘정비’에서 ‘예방’으로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소비와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 폐기물 발생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는 2017년 도시 쓰레기 이슈 포럼에서 현재 중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억 톤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발전전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중국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일일 청소∙운반량은 11.12kg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 타카시는 일본의 1인당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에 매일 1.185kg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환경성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의 일반 폐기물(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3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한 사람당 약 939g이 줄어든 셈이다. 일본의 쓰레기 총량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분류 정책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쓰레기 분류정책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3년 일본은 ‘폐기물 전부 소각 방침’을 출범해 도시를 중심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가연성 쓰레기 분류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1990년을 전후해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문제들은 언론의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20, 30년 전부터 대중이 환경 정비에 동참하는 것은 각 지방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일본은 ‘포장용기 재활용법’을 제정해 제품별로 분류된 포장용기 재활용 보급에 힘썼다. 그 후 각 지방자치체는 해당 지역의 특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제정했다.


카지 타카시는 행정 규정 외에 국민의 환경보호 의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일본인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누군가가 쓰레기 분류를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이웃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런 느낌은 일본인에게 있어 참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지방자치체는 통상적으로 쓰레기 분류 후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 했는지, 어떤 분야에 활용했는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등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방법은 일반인들에게 자신이 환경보호에 동참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쓰레기를 잘 분류하도록 한다.


카지 타카시는 현재 일본의 쓰레기 분류 발전이념은 3R에서 2R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즉 ‘원료 감소, 재활용, 물품 회수’에서 현재는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용기포장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제품을 중복 활용하는 등의 ‘재활용과 감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는 중국도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후 일본 경제가 급속이 부흥하면서 전국적인 환경오염 문제도 잇따랐다.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등 공해병은 일본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금은 수십 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눈에 드러나는 환경오염은 일본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카지 타카시는 오늘날 일본에서는 환경예방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가령 공해방지 측면에서 일본의 기업은 오염 측정과 처리 설비를 미리 설치한다. 정부는 다른 국가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관련 조례 법규를 발표해 사전 예방을 실현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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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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