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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에 8년 추가

2018-07-25  출처:APD NEWS 【리스트로 돌아가기】

연합뉴스는 20일, 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건과 선거법 위반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년과 2년, 추징금 33억원(약 1979만 위안)을 선고했다. 이에 국정농단 안건 1심에서 받은 24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이미 32년에 달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올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안건 1심 재판에서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상태이다. 20일 오전에 진행된 본 안건 2심 최종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안건 2심 재판은 오는 8월 24일 열린다.


이와 함께 20일, 박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작성된 촛불집회 무장진압에 대한 상세한 문건이 폭로됐다. 한국 국방부는 19일, 청와대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2017년 한국 국방부 산하 기무사 사령부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을 때를 대비해 질서 유지를 이유로 계엄령을 내려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첨부문건은 단계별 대처방안, 위수령(군대주둔 혼란진압), 계엄 선포, 계엄 실행의 4개 문건 총 6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문건에는 비밀유지 상황에서 신속한 계엄선포 여부와 도심 우선 통제 및 점령 등 조치가 계엄성공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다. 그밖에 첨부문건은 계엄기간 동안 국회와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구체적 방안과 계엄령 발포시 언론 통제 계획 실행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번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에게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키워드: 대통령 박근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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