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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부 미국산 제품에 관세 양허 조치 중지키로

2018-04-08  출처:APD NEWS 【리스트로 돌아가기】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성명에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및 부속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은 미국산 일부제품에 대해 대등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양자 협상 중 미국에 한국기업에게 준 손해에 대해 대등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양자는 이에 타결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WTO는 6일, 한국은 이미 WTO상품이사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중지(축소하거나 이미 없앤 과세를 다시 부과)를 결정했다고 본보 기자에게 확인했다.


한국이 WTO상품이사회 산하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전달한 문건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산 일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및 부속품에 부과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국은 동등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양허중지를 결정했다. 세이프가드 협정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국(미국)은 대상국(한국)의 양허중지를 최장 3년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양허중지정책은 2021년 2월에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문건은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해 한국의 대미수출액 약 14억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 8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이 금액에 상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중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미국은 1월 22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및 부속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한국의 강한 불만을 샀다. 미국은 주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한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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